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 대상 신청방법 40만원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 대상 신청방법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빈약한 연금 때문인데요. OECD는 한국 노인 중 연금 수령자가 적고 수급액도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단계적 확대라는 2024 기초연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달라지는 2024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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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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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령연금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어르신이 받는 연금인 반면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소득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02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이었는데 2024년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 노인 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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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선정 기준액은 물가상승률, 공시지가 등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수급액

2023년도 기준 연금액은 323,180원인데요. 내년에는 3.3%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534,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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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기초 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구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하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역전방지 감액을 합니다.

 

6.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의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요. 매월 25일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7.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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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연중 가능한데요. 다만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행정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신청시 준비할 서류

기초 연금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9.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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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인적사항이나 소득 재산사항, 기타 사항 등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30일 내로 변동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0. 기초연금 40만원 확정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통해 내년 33만 4,000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웃돌아 평생 부은 국민연금보다 무상 지원인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